[사설] 심상치 않은 국제 식품 가격 급등

밀ㆍ옥수수를 비롯한 농산물 공급 부족으로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미국ㆍ영국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ㆍ인도 등 신흥공업국들도 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식료품 공급이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올해 국제 식료품 가격이 지난 80년대에 이어 30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는 배경은 크게 세 가지다. 화석연료를 대체할 바이오 산업이 성장하면서 밀ㆍ보리ㆍ코코아 등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식품소비가 크게 늘고 있는 것도 주요인이다. 특히 중국ㆍ인도 등 신흥공업국들의 수요는 폭발적이다.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각종 개발정책과 지구온난화로 재배면적이 줄어 식량공급이 감소한 것도 식료품 가격 앙등을 부추기고 있다.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료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국제 식료품 가격 급등이 몰고 올 파장이 걱정이다. 그렇잖아도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생산재ㆍ중간재 가격이 꿈틀대고 있다. 식료품 가격까지 가세할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계소비 위축은 물론 경제가 전반적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식료품 가격 급등세가 경기순환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식료품 공급 부족현상이 장기화한다는 얘기다. 이제는 원유 등 원자재 확보전쟁에 이어 다가올 식료품, 이른바 식량 확보전쟁에도 대비해야 한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확대되면서 정부는 휴경제 도입, 보리수매제 폐지 등 농산물의 생산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농업도 시장원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논리다. 물론 넘치는 공급을 언제까지나 정부가 수매해 창고에 쌓아둘 수도 없는 일이다. 우리 농산물도 외국산 제품과 싸워 이길 만큼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농업을 등한히하다가는 자칫 거대 외국자본에 국내 시장을 지배당할 수 있다. 머잖아 다가올 식량확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