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유세제 연내입법 무산 가능성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의입법이 연내에 완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이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내부의견을 통합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한데다 한나라당의 주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강행처리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15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여당은 필요하다면 재정경제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보유세제 개편안을 일부 손질해 17일까지 당론으로 확정,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당내 반대의견도 적지 않아 내부의견 조율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여당내 의견이 한 방향으로 통합되더라도 한나라당은 반대의사를 분명히할 가능성이 있으며 적어도 당초 방안의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할 계획이어서 진통이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폐지 등 이른바 `4대 법안'과 달리 보유세제는 야당과의 협의없이 강행처리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한나라당과의 조율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면서 "따라서 보유세제 입법시기가 내년초 임시국회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게다가 `4대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로 국회가 파행으로치달을 경우 한나라당과의 의견조율은 더욱 어려워진다"서 "절차적인 시간은 부족하지 않으나 의견조율의 문제로 연내 입법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종구 한나라당 재경위 간사는 "한나라당 소속 재경위 위원들이 12일 모여 종부세 문제를 논의했는데, 불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고 `보유세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원칙에 동의하는 일부 의원들도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런 중요하고 복잡한 세제를 처리하려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들어볼필요가 있는 만큼 공청회 등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면서 "올해안에 입법을 완료한다는 당정의 계획은 실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한나라당과의 물밑접촉을 통해 한나라당의 이해를 구하고있으나 연내 입법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하는 분위기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편된 보유세제 방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세부담이오히려 늘어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면서 "입법시기가 내년초로 미뤄지더라도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 시행시기에는 변동이 없어야 한다"고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