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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늘 벗어나 자율성 확보해야

민간 출신 사장 선임해도<br>사업결정권 시가 움켜쥐어<br> 부채감축 위한 탈출구 없어

SH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시급한 과제는 공사의 자율성 확보라는 게 업계의 조언이다.

지난 2009년부터 민간 출신 사장이 SH공사를 이끌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지만 여전히 서울시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1989년에 설립된 도시개발공사가 모태인 SH공사는 2009년 이전까지 서울시 출신 공무원이 사장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문정ㆍ마곡지구, 상암DMC, 은평뉴타운 등 SH공사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와중에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건설회사 출신 사장이 선임됐다.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집행하는 것과 동시에 효율적 경영으로 부채를 감축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런 기대 속에 유민근 현 한미글로벌 사장이 2009년 첫 민간 출신 SH공사 사장을 맡았고 이어 지난해 이종수 사장이 두 번째로 취임했다.

이 사장은 취임 후 부채감축 등 경영효율화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고 이런 가운데 최근 사의를 표명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사장과 서울시 간의 불협화음은 부채감축을 놓고 벌어진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 그 이면에는 SH공사의 자율성 확보 문제가 핵심이었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모든 정책에 대한 결정권은 서울시가 쥐고 있으면서 부채감축에 대한 책임은 SH공사가 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표면에 드러났다는 뜻이다.



실제로 SH공사의 직제를 살펴보면 여전히 서울시의 입김이 세다. 공사를 이끌어가는 이사회 상임이사 5명 중 한 명인 박성근 임대주택본부장은 서울시 도시개발시설본부 문화시설사업단장을 지냈고 2명은 SH공사 내부 승진자다. 김영호 감사도 노원구 부구청장을 맡았던 서울시 고위공직자 출신이다.

비상임이사 8명 중 2명의 당연직 비상임이사도 서울시 경영기획관과 주택정책관이 맡고 있다.

7명으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 역시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SH공사 사장 추천이 2명이어서 사실상 인사권도 행사하기 힘든 구조다.

이런데다 박원순 시장의 핵심 공약인 임대주택 8만가구 사업을 위해서 재무구조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마곡지구 등 사업의 결정권까지 서울시가 가져가면서 사실상 민간 출신 사장이 부채감축을 위해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SH공사가 서울시 주택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지만 부채감축과 임대주택 공급 등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관계가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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