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미분양 펀드에 세제혜택 추진

한나라당은 30일 건설사들이 자산을 유동화 할 수 있도록 '미분양 펀드'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건설회사들이 어떻든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산을 유동화 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하는 민간 펀드에 세제혜택을 줘서 미분양 주택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건설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민간 펀드가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거나 취득세 및 등록세를 인하하는 세제 혜택을 주도록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민간 부분의 돈을 건설회사가 갖고있는 미분양 주택하고 바꾸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가 돈을 대줘서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달리 대단히 '시장 친화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건설경기 침체 때문에 실제로는 거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이러한 조치로 일어나게 하는 것이니까 세수에는 큰 영향이 없다"며 "이는 감세 정책이 아니라 거래정상화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