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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고 얼마 되지 않아 "영세한 소규모 가게에서부터 최첨단 창업기업까지 중소기업은 미국경제의 중추이자 주춧돌"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연임 이후 던진 화두는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막 끝난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크다.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표출이 경제민주화 이슈로 쟁점화됐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대안이 크게 부각됐기 때문이다.
국민의 표심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소통과 화합, 국민행복 희망찾기'의 열망이 강했던 이번 선거는 국가경제와 중소기업에 큰 의미가 있다. 글로벌 위기의 상시화와 세계경제의 침체로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국민소득 3만달러, 무역규모 2조달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균형발전과 성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직인수위에 중기 전문가 위촉
중소기업인들은 몇 차례 간담을 통해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말에 강한 믿음과 큰 기대를 갖고 있다. 특히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으며, 땀 흘린 만큼 결실을 누리고,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을 이루도록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
새 정부는 위기를 이겨내는 잠재력을 높이고 역경을 성숙한 경험으로 바꾸는 능력을 높여 우리 경제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강화해 나가는데 정책의 초점을 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을 막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정책의 핵심에 둬 경제민주화를 구현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첫 출발이 중요하다. 우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할 때 중소기업 현장을 잘 알고 정책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공약들을 실현 가능한 구체적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 부처는 이러한 정책대안을 인수위원회와 협의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차질없이 추진ㆍ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선거과정에서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제기한 '경제3불(不)' 문제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정신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며 경제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경제민주화는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위해서는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가 행정기구로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함께 작동돼야 할 것이다.
중기청 部로 승격 정책효율성 높여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며 뿌리이다.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인 중소기업청의 권한과 위상ㆍ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장관급 중소기업부로의 승격은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업생태계 조성, 정책 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꼭 이뤄져야 할 희망사항이다.
대통령의 공약은 진정성을 갖고 구체적 정책대안을 마련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중소기업인에게 다양한 정책공약을 제시하면서 "약속 만큼은 누구보다 잘 지킨다"며 '중소기업이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인들은 당선인이 책임과 신뢰가 있는 대통령이 되길 원한다. 새로운 정부 5년의 시작과 함께 선거과정에서 나왔던 갈등과 반목이 통합되도록 중소기업도 힘과 지혜를 모아 한마음으로 새 정부 5년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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