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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1월 12일] IT, 서비스산업 성장동력으로

최근 정보기술(IT) 컨트롤타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간 전문가들은 “정보통신부가 없어지면서 IT 정책이 방송통신위원회ㆍ지식경제부ㆍ문화관광부ㆍ행정안전부로 흩어지면서 정책 혼선이 제기되고 있어 별도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정부는 “시장이 컨트롤타워기능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IT 컨트롤타워를 논하기 전에 ‘국내총생산(GDP)의 16%와 전체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한다’는 IT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로서의 IT활용' 중요 지금까지 IT는 주로 반도체ㆍ핸드폰ㆍ디스플레이기기의 생산과 수출, 그리고 주파수 배분, 망공영성 등 통신ㆍ방송망, 인터넷망 등의 인프라시설로 이해돼왔다. 하지만 근래에는 인터넷TV(IPTV)와 인터넷 전화 등 통신방송서비스, 문화 콘텐츠와 방송 콘텐츠의 콘텐츠 생산과 배분, 시스템통합(SI) 산업의 응용시스템과 IT를 통한 서비스 등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즉 제조업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IT가 더 복잡해지고 융합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제는 IT의 개발보다 IT를 통한 활용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실제 많은 제조업체가 서비스산업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며 이런 이면에는 IT 기술의 활용이 있다. 세계 1위 휴대폰 제조 업체인 노키아는 얼마 전 서비스회사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기기 제조와 판매에 한계를 느끼고 IT를 통한 서비스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아이팟으로 우뚝 선 애플의 경우에도 단순하게 MP3플레이어라는 기기만 잘 만든 것이 아니라 아이튠이라는 서비스모델을 창출한 것이 주효했다. 요즘 서울과학종합대학원 헬싱키경제대 MBA과정 등 여러 대학원의 경영정보학 프로그램에서도 IT를 통한 서비스 모델 개발에 관한 과정을 개설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IT가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고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칭하는 시대에는 핸드폰ㆍ반도체ㆍ컴퓨터의 생산과 개발, 망의 구축과 보급이 중요했다. 그 당시 정통부의 주된 업무는 기술 개발이었다.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좋은 기기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관심사였다. 이런 노력 덕분으로 우리는 세계 1위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과 모바일 사용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처럼 과거에는 기기, 컴퓨터, 인터넷 망, 통신망, 소프트웨어 개발이 과제였다면 앞으로는 여러 기술과 인프라망을 사용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관건인 시대가 됐다. 그렇지만 요즘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눈에 보이는 기술개발과 IT 자원의 배분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두가 염려하는 것처럼 내년에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기로 했지만 상대적으로 IT에 대한 투자는 소홀해지는 느낌이다. 향후 정부의 IT에 관한 시각은 기기ㆍ통신망ㆍ주파수에서 이것들의 활용을 통한 서비스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 이것은 주파수 재배치 재원을 방통위 소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지경부가 운영권을 갖고 있는 정통기금에 적절히 배분하는 등 IT 부처 간 업무혼선을 적당하게 봉합해 끌고 나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다. 다양한 분야 연계해 역량 키워야 사실 ‘국민의 정부’ 이후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 자리 잡으며 세계 각국의 부러움을 받아온 것은 정부와 산ㆍ학ㆍ연 협조체제가 큰 힘이 됐다. 연구계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사업자가 이를 적극 사업화하는 선순환의 생태계를 정부가 적절히 조정한 것이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IT에 대한 집중이 경제회복에 큰 기여를 한 것처럼 현 경제 위기를 타파해 1인당 3만~4만달러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SOC 투자확대 못지않게 IT를 다른 서비스 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IT 컨트롤타워는 하드웨어, 즉 만질 수 있는 자원의 배분과 조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IT 분야를 통합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 새로운 서비스와 가치를 창조해낼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집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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