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분배'대신 '성장' 택했다

'시장주의 개혁' 우파연합 12년만에 총선 승리

감세·민영화등 공약…복지정책 대대적 변화는 없을듯

스웨덴 '분배'대신 '성장' 택했다

'시장주의 개혁' 우파연합 12년만에 총선 승리감세·민영화등 공약…복지정책 대대적 변화는 없을듯

송영규 기자 [e-mail]

'복지 국가'의 대명사 스웨덴이 '분배'대신 '성장'을 택했다.

17일(현지시간) 실시된 스웨덴 총선에서 감세와 민영화 등 '시장주의 개혁'을 내세운 중도 우파 연합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다. 이로써 스웨덴의 '12년 좌파시대'는 마침표를 찍게 됐으며, 복지 모델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지지율 차이가 미세하고 갑작스런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감안해 복지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보다는 효율성 극대화 등 미세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파연합 178석 얻어 과반수 획득= APㆍ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웨덴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결과 보수당ㆍ자유당ㆍ중도당ㆍ기민당 등 우파 연합이 48.1%의 지지를 얻어 46.2%를 얻는 데 그친 좌파 연합을 누리고 승리했다. 이로써 우파연합은 총 349석중 과반수인 178석을 차지, 171석의 좌파 연합을 앞섰다.

야당 총리 후보 프레드릭 라인펠트(41) 당수가 이끄는 보수당은 1928년 이후 가장 높은 26.1%의 지지를 얻었고 ▦중도당 7.9% ▦자유당 7.5% ▦기민당도 6.6%를 확보했다. 반면 예란 페르손(57) 총리가 지휘한 사민당은 역대 최저인 35.2%에 그쳤고 좌파당ㆍ녹색당도 각각 5.8%ㆍ5.2%에 머물렀다.

라인펠트 당수는 승리가 확정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내일 우리는 새로운 스웨덴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페르손 총리는 이날 스톡홀름에서 선거에 패배한 책임을 지고 "내년 3월 사민당 당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감세ㆍ국영기업 민영화 추진, 복지정책 변화는 '천천히'= 스웨덴에서 우파의 승리는 국민들이 누적된 '복지 피로증'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인펠트 당수는 선거 기간중 좌파의 복지 정책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보다 오히려 실업을 조장, 경제를 피폐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600억 크로나(약 7조9,200억원) 규모의 기업 법인세 및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소득세 감면 ▦실업 및 질병 수당 축소 ▦앞으로 4년간 국영기업 지분 매각(2,000억 크로나) ▦국가 채무 축소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승리를 거머쥐었다.

실제 스웨덴은 세금이 많기로 소문난 국가다. 유럽연합(EU) 통계국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스웨덴 근로자 소득세율은 56.6%에 달한다. 세전이익이 늘었을 때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유효한계법인세율도 30%에 육박한다. 반면 실업률은 공식적으로는 6%선이지만 숨겨진 숫자까지 포함하면 최고 20%까지 올라간다.

결국 5명중 1명은 일하지 않고도 급여의 80%에 달하는 금액을 꼬박꼬박 받고 있다.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이 노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경제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우파 연합의 승리라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우파의 승리가 곧 복지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 같지는 않다. 박빙의 지지율로 의석차이가 7석밖에 안돼 급격한 개혁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파가 선거 승리 직후 의료와 교육등에 대한 투자는 줄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된다.

입력시간 : 2006/09/18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