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칼럼/9월 22일] 금융위기 대책 마련하라

지난 15일 미국 최대 증권사인 메릴린치가 미국 최대 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매각되고 세계 4위의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는 회생신청을 냈다. 세계최대 보험회사인 AIG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850억달러의 긴급자금을 지원받았다.

이에 앞서 7월에는 미국의 양대 주택금융공사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에도 2000억달러의 공적자금이 지원됐다. 이들은 모두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부실화돼 자금난을 겪어온 금융기관이다. 이들의 구제ㆍ파산ㆍ매각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융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최근 세계자본시장을 불안에 몰아넣고 있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1990년대의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0년대 초반의 닷컴위기 원인은 모두 과잉유동성 때문이었다.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과잉유동성으로 투자자들은 검증되지 않은 금융상품에 무분별하게 투자했고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확대했다. 대출 받은 사람의 상환능력은 따지지 않고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했다.

게다가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기초로 개발한 복잡하고 다양한 파생상품을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 수출했다. 그러나 주택경기가 위축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자 금융 불안은 삽시간에 전세계로 퍼져나갔다.

이런 가운데 감독당국의 부적절한 금융감독은 항상 위기를 키운다. 오늘날 선진금융시장의 중심에는 혁신적이며 창의적인 거대 금융기관들이 복잡한 신상품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이들 금융기관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감독해야 하지만 과연 그럴 능력이 있는가.

따라서 금융시장의 투명성이 결여된 것이 금융위기를 초래했다. 모든 금융위기는 근본적으로 정책당국의 과잉유동성 공급과 부실한 금융감독이 원인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알렌 그린스펀 전 FRB 의장이 금융위기의 불을 지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보다 더욱 시급한 것은 당면한 위기를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구제금융은 항상 대마불사(大馬不死), 도덕적 해이(道德的 解弛) 등의 논란을 불러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우려해 구제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FRB는 본연의 업무인 은행에 대한 ‘최후의 대부자’ 역할을 넘어서 보험회사ㆍ투자은행ㆍ모기지ㆍ헤지펀드 등을 망라한 ‘최후의 투자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후의 구제자’ 역할을 떠맡은 것이다.

미국의 금융위기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직ㆍ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들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채권이나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손실도 적지 않다. 게다가 외국인 투자가들의 대규모 자금회수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물론 정부도 외화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부동산시장은 극도로 경색되고 있다.

또한 현재 국내 금융시장에는 62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가계부채가 증가한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데다 금리 및 물가상승으로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가계부채 잔액 중 약 40%가 주택담보대출이다.

이에 따라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가계소비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전년 동기 대비 5.9%까지 치솟았다. 금리 역시 크게 올랐다. 연체율이 계속 상승할 경우 금융기관 부실-신용경색(자금난)-기업들의 도미노 도산이라는 위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제 정부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에 따른 기업들의 자금난을 신속하게 해소해야 한다.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의 부실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주택거래를 위축하고 있는 각종세금과 금융규제를 풀어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 정부는 아직도 부동산 거래의 과열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 정부는 과감하게 공적자금을 투입, 시장을 안정시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도 주택금융 문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위기상황이다.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필요한 곳에는 정부가 확실히 개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