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도 '北선박 해상봉쇄' 동의한듯

SetSectionName(); 中도 '北선박 해상봉쇄' 동의한듯 안보리 제재안 기존 1718호 보다 강화… 이르면 주내 발표 홍병문 기자 hbm@sed.co.kr 미국이 대량살상무기(WMD) 등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봉쇄 조치를 취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안과 관련해 중국의 동의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기존 대북 제재안인 1718호 결의안보다 강화된 수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주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는 7일(현지시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북한 선박에 대한 봉쇄와 관련해 "중국과 같은 나라의 항구나 공항에서 의심스러운 물질의 운반을 제지하는 방안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언급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동의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 중국을 방문한 미 국무부 대표단이 중국 정부의 동의를 어느 정도 얻어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와 관련, 클린턴 장관이 중국의 협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 정부가 그동안 중국에 대해 국내법에 의거, (공항 검색 등) 행동을 취하도록 압박해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전했다. 8일 외교가에 따르면 새로 마련된 대북제재 수정안에 대해 중국이 본국 훈령을 기다리고 있으며 중국이 새 제재안을 승인할 경우 안보리 5개 이사국과 한국ㆍ일본이 참여하는 협의가 열려 수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 외교소식통은 "수정안은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ㆍ일본 유엔 대사급에서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면서 "일부 국가의 경우 아직 본국의 훈령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엔은 조만간 북한을 오가는 선박을 공해상에서도 검색할 수 있는 강경 대북 제재안을 발표,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이너시티 프레스'가 최근 밝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수정안에 따르면 새 대북 제재안에는 각국 영해에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 부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왕래 선박을 의무적으로 검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선적국의 동의를 얻는 조건으로 공해상 검색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제재 강화조치로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인도적 목적 이외의 지원과 융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북한에 대한 무기수출의 경우 안보리 결의 1718호에는 중화기만 대상이었지만 수정안에서는 거의 모든 무기로 확대했다. 하지만 수정안에는 개성공단 금융제재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클린턴 장관은 7일(현지시간) 미국 ABC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디스 위크'에 출연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와 관련, "우리는 이 문제를 들여다볼 것이며 이를 위한 절차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엇갈린 반응이 나왔지만 클린턴 장관이 직접 이를 거론하고 나섬에 따라 북한의 테러 지원국 지정 가능성에 무게가 한층 더 실릴 것으로 보인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