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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해 임대사업 활성화나 모기지론 등의 금융과 주택상품을 묶는 자산운용 기법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임태희(52ㆍ사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사회적 부담이 된다. 이 문제는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가격 정상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부동산 정책은 수요와 공급이 원활해야 모든 문제해결이 잘된다”면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부동산거래 가격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한 여야정 정책협의회에 대해 “여야정의 정책협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국회가 있기 때문에 여야간 국회 협의가 먼저 이뤄지고 국회에서 논의한 뒤 잘 풀리지 않을 때 보완역할로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회 내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실에서 임 의장을 만나 18대 국회 집권당 초대 정책 총괄자로서의 포부와 경제위기 수습책,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MB노믹스 실현방안 등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치솟는 유가와 원자재값 급등, 물가상승 등으로 국내외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런 국면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경제 주체들은 그저 인내의 세월을 보내야 하는지요. ▦하반기 이후에도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최대 경제위기에 몰릴 것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물가가 계속 오르고 경제성장이 낮아지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흔히 얘기하는 정책변수를 쓰기가 어려운 위기 상황입니다. 정책 총괄자로서 이런 말씀 드리기 송구스럽지만 경제 주체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방법 외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최근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하면서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며 공공 부문 요금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언제쯤 어느 정도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봅니까. ▦고유가와 고물가 등으로 유발된 현 경제위기 상황이 하반기까지 지속될 경우 원유를 주원료로 하거나 원유대금이 중심 비용인 서비스, 예를 들어 가스와 전력 등은 원가상승에 따른 경영부담으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면 지금의 가격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이나 내년 초 가스와 전력 등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물가상승의 상황을 지켜봐가면서 국민들에게 지나치게 부담되는 공공 분야에 대해서는 시기를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3개 부처 개각 단행에 대해 ‘생색용’ 소폭 개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부조직개편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고 청와대가 충분한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각은 국민의 예상을 빗나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분위기 쇄신만을 위한 내각교체는 의미가 없고 혼선을 가져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개각이 이뤄졌으니 이제는 내각이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준비된 정책을 추진하고 매진하면서 평가받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과제인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의 묘책을 들려주십시오. ▦MB노믹스의 기본 틀은 자력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면 자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정도는 경제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튼튼한 기반이 갖춰지면 그 다음에 서민경제 회복과 공공 부문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이 성장위주 정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책철학이 달라졌다” “기조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회사의 경우도 대외경제 여건이 좋을 때 성장정책을 쓰다가 안정정책으로 돌아서 군살 빼는 데 주력합니다. 물론 물가상승 등 경제상황이 위기에 몰린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더욱 분발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상황을 예측, 한발 앞서는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부총리 부활론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시행되면 어떤 분이 그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 한 분야에만 있던 분은 보는 시각이 작아 큰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행정부와 기업ㆍ국회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경륜이 높은 분이 경제부총리를 맡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가 큰 기대 속에 출범했는데 개혁 프로그램이 여러 사정으로 연기됐습니다. 꼭 추진할 개혁 프로그램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몇 가지라도 들려주십시오. ▦당정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 말씀 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큰 원칙은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분야는 민영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격이 민감해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는 분야에 민간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하는 정책기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검토가 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런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를 언제로 보십니까. ▦상당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시기를 못박아 민영화한다는 얘기를 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공기업 민영화는 주식시장에 돈을 내놓는 거니까 경제사정이 나쁠 때 공기업이 시중자금을 흡수하면 민간에 부담이 된다는 전제 아래 이 시기를 피하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이 가장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습니다만. ▦경제악화로 중소기업이 매우 힘듭니다.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건강해져야 사는데 우리의 기업 거래 관행이 상생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제도적으로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 방법도 해결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더욱 강력한 법적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태희 프로필 ▦1956년 경기 성남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 24회 ▦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장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ㆍ대변인ㆍ원내수석부대표ㆍ여의도연구소장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16~18대 국회의원(성남 분당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임의장 경제관은 "개인·기업 경제활동, 국가가 보호해야" 노사관계 선진화위해 정부가 균형추 역할
黨이 지켜야할 가치론 자율·공정·책임 꼽아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경제관은 경제주체들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임 의장은 정부가 개인에게는 삶의 터전인 일자리를 되도록 많이 만들어 가치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이윤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경제관에는 그의 투철한 국가관이 묻어난다. 행정관료 출신의 공직자로서 그는 개인의 존엄보다 국가가 우선이라는 국가관을 가지고 있다. 결국 그의 경제관은 개인과 기업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만큼 국가는 그에 상응해 개인과 기업에 마땅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개인의 경제활동은 삶의 수단인 만큼 국가가 이를 보장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는 기업이 건전한 이윤추구 활동을 하게끔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는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노사관은 정부의 노동ㆍ경영계간 균형추 역할이다. 그는 "노동과 자본은 경제를 이끌어가는 수레의 양 바퀴"라며 "노동자나 기업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갈등이 유발된다. 국가가 균형을 잡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 모두 서로가 상생관계라는 가치관을 공유하고 정부가 중간에서 무게중심을 잡으면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업무 스타일은 관심 분야에 무서운 집중력을 보이는 유형이다. 그러나 업무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타입은 아니며 의사결정 참여자의 자율에 맡겨 결정하는 편이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그를 '부드러운 카리스마'라고 부른다. 한나라당이 지켜야 할 세가지 가치로 자율ㆍ공정ㆍ책임을 꼽았다. 그는 "개인보다 집단이 자율에 따른 책임을 안 지키는 경향이 있다"며 "집단이 책임을 준수하도록 법과 제도를 고치려 한다"고 밝혔다. 또 "공정은 자유로운 경쟁을 말한다"며 "정부가 기회 균등 차원에서 개인은 물론 집단이나 기업을 비슷한 출발점에 세우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신뢰할 만한 정치인' '할 일은 틀림없이 하는 정치인'으로 평가를 받고 싶다면서 "부드럽고 친근함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겠다"고 다짐했다. 대권과 서울시장ㆍ경지도지사 도전 등 정치인으로서의 목표를 묻자 "생략하면 안되냐"면서 "일단은 답변 유보"라고 밝혀 여운을 남겼다.
권대경기자 kw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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