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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 보유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에 대한 완화를 검토하고 나서면서 시장에 미칠 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참여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집값을 잡기 위해 내세웠던 세제 부문의 핵심 규제다. 당시 2주택 보유자에 대해 50%,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60% 등 일반 양도소득세율보다 훨씬 높은 세금을 부과해온 것. 하지만 이 같은 중과세 규정이 폐지된다면 다주택자들도 잉여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33%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대한 시장 효과에 관해서는 다소 엇갈리는 반응이다. 일단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는 주택 보유자나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는 측면에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매제한 완화나 주택투기지역 해제 등은 거래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간접적 조치였던 반면 양도세 감면 조치는 직접 거래 비용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팀장은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기존 정책보다 훨씬 전향적”이라며 “시장 회복 국면에서는 가격 반전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세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가격을 낮춰 팔 수 있는 여지가 생겨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일선 시장의 반응이다. 또 주택 구입에 따른 잠재적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얼어붙은 매수세에도 다소 온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치동 A공인의 한 관계자는 “강남 집값의 경우 30% 가까이 떨어진 곳이 많다 보니 최근 ‘바닥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며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다면 투자수요가 살아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D건설의 한 관계자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상대적으로 가격상승 여력이 있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투자수요가 다소 회복될 것”이라며 “다만 미분양 해소 효과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여전히 집값 하락이 진행되고 있어 양도세를 완화하더라도 거래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이유는 정책 못지않게 시장 전망이 불투명하고 해외 변수가 너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이 변수들은 당장 바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폐지가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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