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월20일] 국회 여는데 조건 내거는 한심한 정치권

여야는 19일 오전 김형오 국회의장 주선으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6월 임시국회 개회 문제를 논의했으나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이다. 회기가 이미 20일이나 지난 6월 국회는 ‘식물국회’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으로 10일이면 해고 바람이 불 비정규직 문제 등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이 많은데도 정쟁에 빠져 국회를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민생법안 등의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국회가 열리지 못하는 것은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책임자 처벌, 과잉수사 의혹 국정조사 및 검찰개혁위원회 설치 등 ‘5대 선결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것도 부족해 미디어법의 ‘6월 표결처리 합의’ 무효선언까지 하고 이에 한나라당이 반발함으로써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오직 상대를 굴복시키겠다는 ‘정략’만 있을 뿐이다.

국회가 표류하면 고통을 받는 것은 국민이다. 10일 후면 비정규직은 해고의 아픔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 비정규직법 외에도 미디어법, 공무원연금법,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법, 벤처기업 육성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교통사고 특례법, 이자제한법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종 민생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북한핵 문제 등 안보상황도 긴박하게 돌아가 국회 문을 닫아둘 수 없는 실정이다.

여야 모두 ‘조문정국’에서 벗어나 타협과 양보의 정치를 해야 한다. 몸값을 못하는 거대여당이나 투쟁만 일삼는 야당이나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 5대 선결조건 등 모든 문제는 국회에 들어가 협의하는 것이 도리다. 민주당은 여당의 항복을 요구한 5대 선결조건을 재검토하고 한나라당은 야당의 요구 중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는 등 타협과 양보의 정치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경제와 안보상황이 예사롭지 않은데 국회 밖에서 정쟁을 일삼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다. 매월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면서 일을 하지 않는 국회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당장 국회를 열어 민생법안부터 처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