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박모씨가 프리챌 사이트를 운영했던 아이콘큐브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프리챌은 1999년 문을 연 국내 1세대 인터넷 커뮤니티로 회원수가 1,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인기를 끌었으나 2002년 서비스 유료화로 내리막길을 걸었고 결국 지난해 2월 재정악화 등으로 폐쇄했다.
2000년경 프리챌에 가입해 10여개의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박씨는 프리챌이 회사 운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서비스를 종료하자 그동안 올렸던 글이나 자료를 백업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프리챌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성의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서비스 종료 사실을 초기화면에만 공지한데다 자료를 백업할 시간도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게 박씨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조 판사는 “서비스를 종료하는 아이콘큐브가 개별 이용자에게 각종 커뮤니티에 보관된 자료를 백업하거나 다운로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프리챌 측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 판사는 “시간이 촉박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원고 스스로 서비스 종료 하루 전에는 프리챌이 폐쇄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프리챌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프리챌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변경되는 서비스 내용을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대신에 7일 이상 서비스 초기화면이나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리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아이콘큐브도 서비스 종료 한달 전 초기화면에 이런 사실을 공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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