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당정회의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 논의

20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논의된다.

지난주 회의가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과세 범위 조정 등 세제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꼽히는 주택의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광범위하게 점검할 것으로 알려져 그 향배가주목된다.

그러나 관심을 끌고 있는 토지공개념, 개발이익환수, 전매 금지 확대 등 규제방안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 공급 확대 불가피하다 = 당정은 올들어 아파트가격이 급등한 이유에 대해 `공급부족 때문'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지만 서울의 경우 아직 80-90% 수준이고 특히 아파트에 대한 거주욕구가 강해 지속적인 공급확대 없이는 집값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공급을 얼마나 늘리고, 이중 수요가 늘고 있는 중대형을 몇 %로 할지다.

2003년말 기준 전국의 총 주택수는 1천236만가구이나 아파트는 526만 가구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아파트중 국민주택규모(전용 25.7평이하)가 353만 가구로 70%를 넘고 전용 30평을 넘는 중대형은 10% 남짓에 불과하다.

다만 정부는 판교, 이의, 파주, 김포 등 신도시 물량이 2007년부터 쏟아질 경우자칫 수도권 아파트 공급이 과잉현상을 빚을 수 있다고 보고 적정 물량 산정에 고심하는 눈치다.

◇ 구 도심권서 공급물량 늘린다 =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매년 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 물량을 1천300만평(20만가구)에서 1천500만평(25만가구)로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수도권 택지는 대부분 그린벨트로 묶여있거나 개발이제한된 상태다.

이때문에 정부는 재건축 규제완화와 구 도심권 재개발을 통한 물량 공급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재건축 규제완화는 5월 도입된 소형평형 의무화 비율의 재조정, 용적률 상향 등방법을 검토하되 적절한 개발이익환수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울 전망이다.

구 도심권 재개발은 현재 건교부가 입안을 준비중인 `도시구조개선특별법'(가칭)을 토대로 서울의 경우 강북 뉴타운 개발을 활성화, 최대 30만가구까지 공급물량을늘린다는 것이다.

낙후된 도심을 광역적으로 재개발하면 도로, 학교, 공원 등이 새롭게 조성돼 강북지역의 주거여건이 크게 개선, 강남 수요를 어느정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뉴타운의 경우 최근 개발기대감으로 최고 평당 3천만원에 육박하는 지역이 속출, 광역개발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 이의 해결방안이 숙제로 남는다.

정부는 이와함께 재개발 요건 완화,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기 위한 주택공사ㆍ지방공사 등 공공부문 참여 확대 등도 검토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 신도시 건설도 검토 대상 = 신도시 건설 논의는 5월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화두로 제시했다 해프닝으로 결론을 지으면서 유야무야됐다.

판교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신도시 개발 자체가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등 부작용이 있고 섣부른 개발은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의 반발로 개발효과가 변색될 수도있다.

하지만 정부는 신도시 건설이 수도권 난개발을 막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전략이다.

논의과정에서 3기 신도시 건설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분양이 예정된 파주, 김포, 이의신도시와 함께 고양 삼송, 남양주 별내, 양주 옥정 등 중형급 신도시의 가구수 확대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다.

판교에서의 중대형 공급확대 방안도 마찬가지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공급물량 확대라는 원칙이 세워진 만큼 다양한 방법들이검토되고 논의될 것"이라며 "하지만 토지공개념, 개발이익환수, 분양권 전매금지 확대 등 규제책은 의제에서 빠져 차후에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