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다음달 발표할 '경제재정 운용 및 개혁 기본방침'에 법인세 실효세율을 "내년도(2015회계연도:2015.4~2016.3)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할 것"이라고 못 박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보도했다.
유럽 순방 중인 아베 총리도 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대일투자 세미나에서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은 오는 2020년까지 외국인의 대일 직접투자를 2배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며 "법인세 개혁을 한층 진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인 전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35.64%인 실효 법인세율을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20%대까지 낮출 계획이다. 아시아 국가들의 법인세율은 25~30% 수준으로 이들과 경쟁해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려면 8%포인트 정도의 인하가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기본방침에 '2020년까지 25%로 인하'한다는 중장기 목표 수치를 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재무성 분석에 따르면 법인세율 1%포인트를 인하할 때마다 줄어드는 정부 세수는 4,700억엔 규모로 단계적으로 8%까지 세율을 낮출 경우 3조엔을 웃도는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편 니혼게이자신문은 일부 정부 관계자들이 내년 아베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을 연임한다는 전제하에 총재 임기가 끝나는 2018년 가을까지 단계적인 법인세 인하를 책임지고 마무리한다는 점을 안팎으로 강조하기 위해 세율인하 기간을 3년 정도로 잡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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