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세수 증가분 서민지원 활용

한나라당과 정부는 3일 고유가 대책과 관련,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을 서민생활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4조9,000억여원의 세계(歲計) 잉여금을 재원으로 경기부양 차원에서 추진됐다가 좌절됐던 추가 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 생활고를 덜기 위한 세부대책을 이번주 중으로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세수 증가분의 혜택 대상은 주로 화물차와 대중교통 이용자들, 자영업자와 영세민, 저소득층이 될 것”이라면서 “서민 생활고 대책의 하나로 석유류 유통구조 개선 의견도 제시됐다”고 전했다. 당정은 유류 유통구조 개선과 영세 운송업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가인하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대형마트에서 주요소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주유소 간 경쟁 제고를 통해 유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방안과 유가상승으로 인한 운송료 부담을 영세업자에게 전가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번주 중 다시 당정협의를 갖고 ‘종합적인 고유가 극복대책’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당정은 정부와 청와대ㆍ한나라당의 당ㆍ정ㆍ청 회의를 앞으로 매주 한차례씩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