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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예산은 1등 교육성과는 꼴등

특별교부금 차등지원...진보 교육감은 하위권

지난해 전국 교육청 가운데 대전ㆍ충남이 최고의 성과를, 서울ㆍ경기가 가장 낮은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개 시ㆍ도 교육청의 작년 1∼12월 성과를 평가한 결과 대전과 충남교육청이 시와 도 지역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반면 서울과 경기교육청은 시ㆍ도 지역에서 각각 최하위인 7위와 9위를 기록했다. 시ㆍ도 교육청 평가는 교육 분권화에 따라 교육청 사이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 지역의 순위는 ▦1위 대전 ▦2위 인천 ▦3위 대구 ▦4위(공동) 광주ㆍ울산 ▦6위 부산 ▦7위 서울 순이다. 도 지역은 ▦1위 충남 ▦2위 경북 ▦3위 충북 ▦4위 제주 ▦5위 경남 ▦6위 전남 ▦7위 강원 ▦8위 전북 ▦9위 경기 순으로 평가됐다. 이른바 ‘진보 성향’ 교육감이 지난해 7월 취임한(광주는 11월 취임) 6개 교육청의 순위는 대부분 낮았다. 광주가 공동 4위를 한 게 가장 높았고 서울은 시 9위, 전남ㆍ강원ㆍ전북ㆍ경기는 도 6∼9위였다. 이중 전북과 경기가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와 ‘교원평가’ 문제 등으로 교과부와 날카롭게 맞서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정부와 불편한 관계다. 평가 항목은 ▦교육성과(학생 및 교원 역량 평가, 교육과정운영 혁신, 학교안전 강화 및 교육복지 증진, 사교육비 경감, 교육재정 효율화) ▦교육정책 ▦고객만족도와 청렴도 등 크게 세 가지다. 교과부는 이번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약 800억∼1,000억원)을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39억원부터 109억원까지 총 1,111억원이 차등 지원됐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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