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주공·토공 역할 재검토'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역할을 이례적으로 직접 언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후 한달여간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원론적 수준에서 언급했었다. 하지만 이날 주공과 토공의 기능과 역할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생각을 나타냈다.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이 하고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정부가 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힌 것. 심지어 주공에 대해서는 “(민간 부문 사업을 해) 생긴 자원으로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는 명분도 있지만 그런 명분으로 정부조직이 민간과 경쟁하면 그게 과연 올바르냐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여기에 공기업 간, 그리고 지방공사와의 업무중복 문제까지 언급, 주공과 토공의 업무 중 민간업체나 지방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대폭 축소하는 것은 물론 두 기관의 업무중복 기능도 걸러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생각이 그대로 두 기관의 구조조정에 반영된다면 주공의 역할은 소형 분양과 임대아파트 건립으로 대폭 줄어들고 두 기관 간에 중복된 택지개발 업무도 일원화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이 대통령이 주공과 토공을 공기업 구조조정 성패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공ㆍ토공은 부동산시장의 공공기능 확대를 계기로 참여정부 기간 동안 가장 조직이 비대해진 대표적 공기업”이라며 “두 기관의 구조조정 성패는 공기업 전체의 구조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