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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與·野 '포퓰리즘 공약' 맞대결 하나 與 "민주 무상급식 공약 파괴력 크다" 우려중증장애인 연금확대·혁신도시 지원등 검토 임세원기자 why@sed.co.kr 안병만(왼쪽 두번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임해규(〃세번째) 한나라당 의원 등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교육 관련 당정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 이슈로 부상한 학교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 현재 시행 중인 무상급식 지원 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대근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포퓰리즘에는 포퓰리즘으로 맞선다." 한나라당이 6ㆍ2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학교 무상급식 공약을 '부자급식'이라고 폄하하면서도 또 다른 포퓰리즘(인기영합) 공약으로 맞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그동안 예산부족을 이유로 반대했던 정책을 공약으로 끄집어내 민주당에 맞선다는 계획이다.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게 한나라당 측의 토로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예산부족을 들어 막았던 중증장애인 연금 확대나 혁신도시 지원 등을 선거를 앞두고 시행하는 방향으로 공약에 넣을지 고려하고 있다. 또한 무상급식에 맞서기 위해 취업 후 학자금 등록금 금리 인하, 대학 등록금 분할 납부 및 카드 납부 등 '교육용 공약'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진보 정당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가깝지만 한나라당은 선거용으로 유효하다는 판단에 이같이 가닥을 잡았다. 당의 한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사실상 약 10만원의 돈을 뿌리는 것과 같지만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에게 먹히니 문제"라며 "이 모두가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라 결국 유권자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지만 일단 공짜라는데 찍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털어놨다. 하지만 이 같은 선거공약이 실제 표심으로 이어지기까지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국정운영 책임을 가진 집권당이 예산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약을 제시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의 한 경제통 의원은 "여당은 공약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다는 기대치가 높은데 그동안 예산 때문에 못한 사업을 전부 시행하겠다는 공약은 선거 뒤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야당의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면서 다른 선심성 사업을 진행할 경우 나중에 발생할 재정 낭비를 야당이 비판하는 자충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무상급식이 선거판의 모든 이슈를 가리고 있다"고 걱정했다.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공약이 표심을 실제로 자극하고 있다는 점과 교육감을 필두로 기초단체장까지 민주당이 '싹쓸이'하는 경우를 특히 걱정한다. 당 선거공약단의 한 관계자는 "당 여의도 연구소 조사 결과 30~40대 여성들의 한나라당 지지도가 가장 낮은데 이들이 무상급식을 가장 환영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은 "각 시도 교육감은 정당의 공천권이 없지만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면 유권자는 그 교육감을 찍은 뒤 정당 공천을 받은 다른 지자체 선거도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민주당 후보를 찍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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