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독립성 훼손 우려' 논란 가열

방송ㆍ통신 분야의 정책과 규제를 담당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에 최시중(사진) 전 한국갤럽 회장이 2일 내정되면서 방송의 독립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최 후보자는 이날 정보사회진흥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최 후보자는 “제가 그동안 언론사와 여론조사업체에서 근무하면서 객관성과 독립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왔다”며 “제가 이명박 캠프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대통령을 만드는 데 생을 걸기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위원회를 편파적으로 운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론조사업체ㆍ통신사ㆍ방송사 등에서 근무해 방송ㆍ언론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충분하다”면서 “통신산업에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지휘자가 스페셜리스트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인 통합민주당과 언론시민단체 등의 반발은 거세다. 최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국회 부의장과 친구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지난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에는 이명박 후보의 정치자문역을 맡았으며 이 부의장, 이재오ㆍ박희태ㆍ김덕룡 의원 등과 함께 ‘6인회’의 멤버로도 활동했다. 그만큼 정치색이 강한 인물이라는 게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이 경우 신문ㆍ방송 겸영, MBC 민영화 등의 정책이 대통령의 의중대로 처리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방송ㆍ통신 사업자 인허가 업무, KBS 이사진 추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명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가 정부ㆍ여당의 입맛대로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방통위원장은 단독으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등 권한이 막강하다. 결국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방송을 정부가 장악해 방송이 ‘권력의 시녀’가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대통령의 정치적 후견인을 방송 정책을 담당하는 방통위원장에 앉히겠다는 것은 방송을 ‘권력의 나팔수’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겠지만 정보의 유통 창구가 다양해진 다매체 시대에는 무의미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방통융합업무와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 밑그림을 그릴 21세기 미디어위원회의 신설을 관할할 방통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기획수석 밑에 있는 방통비서관과 방통위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방송ㆍ미디어 정책을 전적으로 좌우할 수 있다는 것. 통신 분야 전문가인 양유석 중앙대 교수가 최근 방통비서관에 내정됐지만 방통비서관의 역할과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참여정부 때도 청와대 비서관 한두 명이 국정을 전횡한 적이 있다”며 “방송의 경우 독립성과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방통위 조직이 방통비서관과 방통위원장의 뜻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대조직이 될 수 있다”며 “중간광고 도입 허용 등 3기 방송위원회가 마지막에 보여줬던 정치적 행태를 답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