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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28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세금 탈루 의혹과 병역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서 후보자가 20여년 전 경기 과천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양도 소득세를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추궁했다.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은 "서 후보자는 1987년 8월 서울 고척동의 아파트를 매입한 뒤 이를 2년3개월 후 되팔고 경기 과천의 아파트로 이사했다"며 "양도세 비과세 기간(3년)을 넘지 않아 과세 대상이었지만 과천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주민등록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 후보자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1년 이상 거주 3년 이상 보유'에서 '3년 이상 거주 5년 이상 보유'로 갑자기 바뀐 점을 모르고 정확히 대처하지 못했다"며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법에 대해 무지해서 그렇다"고 해명했다.
병역 기피 의혹도 제기됐다.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서 후보자는 턱 관절 장애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고 이는 공무원 임용 기준 불합격 대상이지만 지난 1979년 공무원 임용에 합격했다"며 "턱 관절 등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서 후보자는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이유는 습관성 탈구 때문인데 이는 공무원 임용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병역과 관련해서는 눈곱만큼도 의혹이 없다"고 말했다.
5ㆍ16에 대한 역사 인식을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서 후보자가 답변을 회피하면서 청문회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박혜자 민주당 의원이 '5ㆍ16을 군사정변으로 보느냐, 혁명으로 보느냐'고 묻자 서 후보자는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그는 "그 내용에 대해 제 생각이 왜 없겠느냐"면서도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편을 가르게 돼 있다"고 해 즉답을 회피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조차 후보 시절 얘기했던 사안을 후보자가 답변을 못한다면 어떻게 믿고 후보자를 추천하느냐"며 정회를 요청, 청문회가 잠시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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