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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가 한강을 파리 센강이나 런던 템스강처럼 세계적인 관광·휴양 명소로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한강 개발에 나선다. 세계적으로도 찾기 힘든 관광자원인 한강을 개발해 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이를 통한 내수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목표에 정부와 서울시가 100% 공감한 결과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를 위해 조만간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서울시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기재부 1차관과 서울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강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 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첫 회의는 오는 4일 갖고 TF 구성과 앞으로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마스터플랜 수립은 내년 상반기가 목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한강과 주변의 관광자원을 잘 개발해 연결하면 서울의 도시경쟁력도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에 두 분이 의견일치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 개발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먼저 운을 뗐다. 지난달 12일 정부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한강 주변에 쇼핑·문화 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형태의 유람선을 띄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박 시장 역시 공·사석에서 한강 위 대규모 패션쇼 개최나 세계 유수 대학들의 조정·카누 팀들을 초청해 대규모 대회를 여는 등 한강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한강 개발의 필요성 자체에 공감하고 TF까지 구성한 만큼 예산문제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스터플랜이 나와 봐야 정부와 서울시의 역할분담이 나눠지겠지만 정부 몫은 정부가, 시 몫은 시가 예산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각론에서는 조율해야 할 부분도 많다. 정부는 한강 개발이 가져올 관광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서울시는 자체 추진해온 '2030 한강 자연성 기본계획'에 따라 자연성 회복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박 시장 역시 "(서울시에) 기본적으로 한강의 생태성을 강화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말해 미묘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 만큼 서울시의 자연성 회복 입장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TF에서 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조찬회동에서 최 경제부총리는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맏형'으로 다른 지자체를 선도해줄 위치에 있다"면서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박 시장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협력의사를 내보였다.
다만 지방재정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최 경제부총리는 최근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도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자체 재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정부 지원의 한계를 언급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서울시의 경우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에 따른 매칭률(분담률)이 특별히 높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정 부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부총리와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회동한 것은 지난 2006년 권오규 부총리와 오세훈 시장의 만남 이후 8년 만이어서 조찬회동이 열리는 프레스센터 19층 복도는 취재진으로 장사진을 이루는 등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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