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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SK하이닉스 보면 노동개혁 실현가능 확신”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 “한일 관계, 협력 필요한 사안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질병대응팀 상시화·제도화 필요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다음주 6월 22일에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게 된다”며 “양국이 이날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를 갖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한일 관계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일 양국이 이견을 보이는 사안이 있지만 현안은 현안대로 풀어나가면서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중심으로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에 대해 “힘들게 싸우고 계신 의료진이나 자가격리자, 그 가족들을 폄훼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되겠다”며 “자택 격리로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 텐데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계부처는 사업주들과의 협조에도 관심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번 메르스 대응을 위해서 설치한 전문가 중심의 즉각 대응팀이 신속하게 상황진단을 하면서 방역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일시적 운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감염병 대응에 핵심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서 질병과 감염에 대한 보다 완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예기치 않은 메르스 사태까지 발생해 경기 회복의 불씨가 다시 사그러들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각 부처는 메르스 조기 종식과 파급영향 최소화를 위해 메르스 피해 업종, 지역, 계층에 대해 세심한 지원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예산은 신속하게, 그리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피해 부문에 맞춤형 지원을 바로 해서 효과가 즉각 나타나도록 추진 상황을 실시간으로 계속 점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하루속히 정상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휴업중인 학교들도 이제 의심자 격리, 소독 강화, 발열 체크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고 정상적인 학사 일정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지난주에 노사문제와 관련해서 반가운 소식 있었다”며 “SK하이닉스 노사가 국내 회사에서 처음으로 올 임금인상액의 일부를 협력업체 직원들과 나누는 임금공유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SK하이닉스 직원들이 매년 인상분의 10%를 내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보태서 임금 인상의 20%를 마련해서 협력업체 4,000여명의 임금인상과 복리후생에 보태기로 했다”며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노사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처럼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자율적으로 고통을 분담해서 협력업체 근로자와 성과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우리 노동개혁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확신이 든다”면서 “현재 노동개혁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 있는 상황인데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양극화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내년부터 고용절벽의 위기에 처한 우리 청년세대에게 하루빨리 더 많은 일자리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주에 임금피크제, 청년고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노동개혁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임금피크제를 조속히 시행을 해야 하는데 공공기관과 일부 대기업노사가 앞장서야 다른 민간업체들도 빠르게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제2, 제3의 SK하이닉스가 나올 수 있도록 노동계를 설득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노동개혁을 위해 각 수석께서는 소관 공공기관을 독려하고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적극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방미 연기 결정에 대해 “이번 결정이 우리의 대미 외교와 주변국 외교 추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야 하겠다”면서 “우선 연내 적기에 한미 정상회담이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미국측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한반도 정세 관리,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등 주요 관심사항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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