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기조를 핵심 골자로 하는 '2013년 예산배정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5년간 비상경제대책을 하듯이 1∙4분기 예산도 효과적으로 집행해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상반기 예산배정률 71.6%(213조6,000억원)는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70.0%)보다 높고 최근 10년 중 최고치다.
분기별로 보면 예산(일반∙특별회계) 298조4,057억원은 1∙4분기에 45.1%(134조6,237억원), 2∙4분기에 26.5%(79조100억원), 3∙4분기에 18.1%(54조303억원), 4∙4분기에 10.3%(30조7,417억원)가 각각 배정됐다. 이 같은 기조는 정부가 올해 경기흐름을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전망하고 내놓은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각의는 또 올해 공무원 보수와 수당을 평균 2.8% 인상하는 '국가 및 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통령 연봉은 1억9,255만원으로 2억원에 육박하게 되고 사병 봉급은 20%가량 오른다. 국무총리 연봉은 1억4,928만원, 장관급 연봉은 1억977만원, 감사원장은 1억1,294만원, 차관급 연봉은 1억661만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장은 장관급과 동일한 1억977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중 가장 높다. 병장은 10만8,000원에서 12만9,600원으로 오르는 등 사병 전체적으로 20%씩 인상된다.
정부는 이날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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