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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사진)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가 24일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며 거듭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강 내정자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안행부가 주민등록법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강 내정자가 1997년, 2000년 두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장남의 주소지를 옮겨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문제가 됐다.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마치 위장전입은 사과만 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도덕불감증이 있다”며 “만약 다른 부모들이 교육문제로 위장전입을 한다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처벌할 수 있겠느냐, 국민이 수긍하겠느냐”고 물었다.
강 내정자는 위장전입 사실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대단히 죄송하다”며 밝혔다. 그러면서도 “목동에서 이촌동, 후암동으로 옮긴 게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학군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며 “장남이 병원에 다녀야 하는 사정 때문에 그 주변에서 고등학교에 다녀야 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며 라고 해명했다.
강 내정자의 배우자 김모씨가 농지법을 위반해 농지를 불법소유한 데 대해서도 거듭 사과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배우자 김 씨는 지난 2012년 부친으로부터 논밭을 증여받은 뒤 직접 경작을 하겠다고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3자에게 농지를 임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내정자는 이에 대해 “저희 장인이 논을 증여하면서 거기서 30여년 경작을 해온 사람은 존중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사소하게 생각한게 잘못이었다”고 설명했다.
업무수행과 관련해서는 6·4 지방선거의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강 내정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무부,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공무원 선거중립을 확립하고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하겠다”며 “다가오는 6·4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이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내정자는 전임자인 유정복 의원이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로 차출되면서 지난 7일 안행부장관으로 지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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