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고령화시대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 승격된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어 식약처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식품ㆍ의약품 안전정책 업무와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수산물 위생안전 업무를 이관 받아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게 된다는 추가 발표도 있었다. 식약청이 설립된 지 15년 만의 일이다.

식품-의약품 분리는 융복합 추세 역행

지난 2004년 건강식품의 허위과대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보급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그동안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 안전성을 과학적 근거하에 평가하고 인증해 일반 건강식품과의 구분을 명확히 했을 뿐만 아니라 유사ㆍ불법제품 감시를 통해 유통구조 개선에도 큰 힘을 보탰다.

즉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식약청의 철저한 규제와 감시 덕분에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연평균 27.4%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건전한 시장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식약청이 국민건강과 건강기능식품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령 제ㆍ개정 권한이 없어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식약처로의 승격은 건강기능식품 업계로서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식약처로의 승격과 관련해 의약품은 보건의료정책과의 연계성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식품과 의약품을 분리해서 의약품은 복지부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웰빙 욕구와 그에 따른 최신 헬스케어 산업의 트렌드를 간과한 것이다. 최근에는 식품과 의약품 중간영역의 헬스산업이 요구되고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 등 유사 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접목해 제3의 시너지 효과를 부가한 새로운 융복합 산업이 부상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회적ㆍ기술적 흐름을 간파하고 한발 빠르게 시장을 선점해가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 바로 건강기능식품 산업이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정부도 유사 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신산업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기반하에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사전에 통합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해놓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적인 논리와 부처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의약품 정책은 복지부에 남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내외 헬스케어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협업 통해 신산업 기반 만들어줘야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신소재ㆍ신기술ㆍ신기능성을 활용한 소비자 맞춤형 제품개발과 헬스ㆍ뷰티 등이 어우러진 융합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좀 더 차별화된 가치와 전략으로 소비자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다.

식약청의 식약처 승격은 제2의 도약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동안 불량식품을 ‘4대 악’으로 규정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강조해온 만큼 앞으로 식약처가 식품의약품 컨트롤타워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