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퀵·택배기사·간병인도 산재보험 가입

이르면 내년부터 퀵서비스기사∙택배기사∙간병인 등 3개의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숨지거나 다쳤을 때 유족∙요양∙휴업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퀵서비스∙택배∙간병 업무 등 분야별 협의회를 구성하고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고용부는 고용부 관계자 외에 노동계∙경영계∙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제1차 퀵서비스 업무종사자 분야 협의회를 7일 개최하는 등 6월까지 분야별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협의회 운영을 통해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내년부터 3개 직종 종사자들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고용부는 분야별 협의회를 구성한 데 대해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는 직종별로 근로형태와 근로조건 등이 매우 다양해 적용 범위∙방식 등에 대한 개별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나온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간병인이 이미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4대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와 근로형태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말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과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콘크리트 믹서 트럭운전자 등 4대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들이 산재보험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