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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선 경계를 담당하는 11개 전방사단의 GOP(일반전초) 대대에 최신 방탄복과 신형 헬멧, 전투배낭, 전술조끼, 개인 천막 등이 100% 보급된다. 지금까지 4개 사단 GOP 대대에만 신형 개인 장구류가 보급돼 이번 강원도 고성군 GOP 총기사고에서도 병사들이 방탄복을 보급 받지 못해 사망했다는 질타가 잇따랐다. 군은 또 500만원인 사망위로금을 3,000만원으로 인상하고 국가가 전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해 사망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사나 순직병사 유가족에게는 국가가 지급하는 기존의 사망보상금 1억1,000만원에 보험금 1억원이 더해져 2억1,000만원이 지급된다. 공무 외 일반병사의 사망시 지급액도 5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8조3,691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26일 제출했다. 이는 올해 국방예산 35조7,056억원보다 7.5% 증액된 규모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일부 삭감을 감안하면 내년도 국방예산은 37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의 예산요구안은 인건비 등 전력운영비(5.6% 증액)보다 무기 도입 같은 방위력개선비(11.8% 증액) 확충에 치중하면서도 장병들의 복지와 개인 전투력 향상, 병력운용 효율화에 집중한 게 특징이다. 렌즈를 포함한 전투용 안경은 수요의 64%인 2만7,000개 보급에 그쳤으나 내년에는 6만4,305개 전량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요의 89%(269동)에 머무는 병영문화쉼터도 52개동을 증축해 조성률을 10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병사용 개인별 침대와 옷장 등을 갖춘 대대급 신형 막사도 내년 중으로 전체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의 정예화를 위한 간부 비율도 크게 높아진다. 올해 1,533명인 간부 증원이 내년에는 3,283명으로 두 배 이상 증원되는 가운데 부사관 증원이 올해 1,300명(목표)에서 2,900명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군 간부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 평균 7,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증액되는 가운데 서울지역 등 1급지 전세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1억4,000만원에서 2억7,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수요가 가장 많은 지방 3급지의 경우 6,000만원에서 1억1,200만원으로 증액될 예정이다. 군 관사 부족으로 전세를 얻을 수밖에 없는 군인 가족은 6,054세대로 증액되는 무이자 전세자금대출 재원은 국가재정이 아니라 군 간부들이 관사 입주시 수백만원씩 갹출하는 입주보증금 예치금의 90% 한도 내에서 활용될 계획이다.
군은 특히 내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그동안 축적된 국방 운영 데이터와 무기체계를 통해 실시간 수집되는 현장 데이터를 융합·분석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국방 빅테이터 공통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국방구조 개혁에 따른 병력 감축에 대비해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투자도 늘어난다. 올해 안에 10개 동원지원단 창설하고 내년까지 전방사단과 해병대 동원보충대대의 예비무기 저장시설을 신축하기로 했다. 예비군의 교통비(5,000원→8,000원), 중식비(6,000원→7,000원) 등의 현실화와 예비군용 생활관, 안보교육관, 종합훈련장 등의 시설도 신증축할 계획이다.
/권홍우 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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