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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사의를 표명했던 정홍원 국무총리의 유임을 결정하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역할론이 부각되고 있다. 힘이 빠진 정 총리 대신 최 후보자가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 어젠다인 국가 개조, 규제 혁파, 공공기관 개혁 작업을 진두지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과 관가는 박 대통령의 정 총리 유임 결정에 대해 논란의 여지는 크지만 '불가피한 고육책'으로 보고 있다. 안대희 전 대법관에 이어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까지 국회 인사청문회 무대에 서보지도 못한 채 낙마한 상황에서 또 다른 신임 후보를 내세웠다가 중도 하차하면 그야말로 정권의 명운까지 흔들릴 수 있는 탓이다.
다만 정 총리는 대안이 없어 유임되는 시한부 총리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그만큼 리더십도 제약될 수밖에 없다. 정 총리 역시 이날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편한 마음으로 물러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스스로 '한시적 유임'을 인정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개조·규제개혁 등의 핵심 국정과제를 정 총리가 주도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박 대통령이 국가개조 작업의 한 축으로 신설한 사회부총리가 사회·교육·문화 등 비경제 분야 전반을 아우르게 될 예정이다. 정 총리의 권한은 이전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같은 리더십의 빈틈을 경제부총리가 메워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관가·정가에서 높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최 후보자가 박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데다 지식경제부 장관 경력도 있는 만큼 당정청과 두루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 관료들 사이에서는 총리가 주재해온 국가정책조정회의보다는 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로 국정운영의 중심추가 쏠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심심찮게 나온다.
실제로 최 후보자가 아직 정식 임명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경제팀은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 후보자가 13일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은 보조를 맞추는 발언을 내놓았다. 당초 DTI·LTV 현상 유지 입장을 보였던 한국은행 역시 최 후보자의 발언 직후 규제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답변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최 후보자의 정책방향에 즉각 호응하는 모양새다. 취임 전부터 사실상 경제팀을 장악한 최 후보자는 새누리당의 7·14전당대회 및 7·30재보궐선거 등 굵직굵직한 정치 이벤트가 지난 뒤 본격적으로 내각장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물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게 최 후보자에게 닥친 현안이다. 그러나 청문회 이후에도 최 후보자가 부딪혀야 할 난관은 산재해 있다. 부임하자마자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을 마련해 침체된 경기를 살릴 카드를 내놓아야 한다. 곧이어서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증세 없는 재정확충이라는 난제를 풀어야 한다. 정기국회 즈음에는 통상임금 문제, 근로시간 단축, 고용규제 개선 등 초민감 노동쟁점들이 시한폭탄처럼 최 후보자를 맞이하게 된다. 사학·공무원연금 개혁, 쌀시장 개방 문제 등도 정기국회를 전후로 국정 전면에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이익단체, 정치권과의 한바탕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
부처 통솔 역시 시장과 정치권의 기대만큼 제대로 될지 불확실하다. 당장은 각 경제부처들이 최 후보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막상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는 딴소리를 낼 수도 있다. LTV·DTI의 경우만 해도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규제 풀어줬다가 금융사고 터지면 책임 뒤집어쓸 수 있다며 벌써부터 몸을 사리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복지정책 역시 경제정책과 잇몸처럼 조율해야 하지만 이는 신설된 사회부총리의 소관이므로 최 후보자가 좌지우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 후보자가 새로운 정책해법을 내놓으려 해도 경제부처 장관들이 거의 다 유임된 탓에 기존 경제팀의 정책 틀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런 정책환경 속에서 최 후보자가 실세 부총리라는 타이틀만 믿고 독단을 부리려다가는 도리어 더 큰 반작용에 부딪힐 수도 있다. 한 경제부처 고위간부는 "최 후보자가 부총리로서 자기 색을 내려고 과욕을 부리면 도리어 될 일도 꼬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청문회 통과 후 임명이 된다면 당분간은 새로운 이슈를 던지며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경제부처 간 호흡을 맞추며 1기 경제팀이 마무리하지 못한 숙제부터 차근차근 푸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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