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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법안 처리 무산…정족수 미달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개혁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끝내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방개혁법안의 18대 국회 회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18대 국회 마지막 회의인 오늘 회의에서 국방개혁 관련 군(軍) 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군인연금법 등 시급한 법률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4ㆍ11 총선의 여진이 아직 남아 있어 회의 운영이 사실상 여의치 않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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