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 종편 및 보도전문 PP(케이블 방송채널) 사업자에 대해 승인시 부과한 사업계획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승인조건 이행실적이 미흡한 종편 4사와 보도PP 모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재승인 심사에 이번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승인조건에 명시된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방안 ▦국내 방송장비 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 방안 ▦콘텐츠 산업 육성ㆍ지원방안 등 7개 항목에 대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승인 5개사의 콘텐츠 투자액은 총 3,453억원으로 계획의 47.4%에 그쳤다. 국내제작 및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율에서도 TV조선은 32.3%로 승인조건(35%)을 밑돌았다.
방송의 절반 이상을 재방송 프로그램으로 메우는 등 재방비율도 높았다. 지난 6월 방통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종편 4사의 평균 재방송 비율은 50%를 넘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22.2%보다 2배를 넘었다. 채널별로는 JTBC가 58.9%로 가장 높았고 TV조선 56.2%, 채널A 56.1%, MBN 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방안 및 콘텐츠 투자계획ㆍ재방비율 관련 이행실적이 사업계획에 못 미치는 사업자에 대해 승인조건 이행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처럼 종편 4개사의 사업이행실적이 계획에 크게 못 미치면서 9월로 예정된 종편 재승인 심사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종편의 사업계획 이행 실적을 재승인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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