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투기 억제 나서

2주택 매입때 대출 60%로 제한하고 이자율 높여

중국이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인상하고 2주택 매입시 선불금을 높이는 등의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을 시행한다.

중국 인민은행과 은행감독위원회가 27일 공동발표한 통지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두번째 주택을 매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60%로 제한되며, 이자율도 다른 대출이율의 1.1배로 올라간다.

중국의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는 7.29%이므로 2주택 매입시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8.019%가 된다. 또 2주택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부금 비중도 기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상업용 건물에 대한 할부금 비중도 50%까지 높아지며 대출 기간도 최대 10년까지만 인정된다.

하지만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90㎡ 이하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 담보대출비율을 80%까지 올리고, 90㎡이상의 아파트는 담보대출비율을 70%까지로 제한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폭이 확대되자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베이징등 대도시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두자릿수에 이르고 있어 은행대출 억제만으로는 투기적 수요를 막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