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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창구를 열고 힘과 전문성을 길러야 합니다. 강한 경제와 강한 노조는 결코 모순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는 독일 베를린에서 만난 노동단체 간부들이 공통적으로 조언한 내용이다.
독일은 유럽 내에서 파업권이 세고 강한 노조가 있는 국가로 꼽힌다. 하지만 실제 파업이 일어나는 횟수는 오히려 많지 않은 편이다. 철강·화학노조가 가장 강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측과 가장 관계가 좋은 곳도 이들 조직이다.
독일 노조는 약 100년 가까이 회사 측과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상을 하는 위치에 있다. 산업별로 임금단체협약 교섭 등을 체결하면 개별 사업장은 그 지침을 따른다. 사업장에서는 직장평의회라는 조직을 통해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가 기업 경영에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공동결정권제도'도 갖추고 있어 책임을 나눠 갖는다.
현지에서 만난 노동시장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노동개혁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강한 노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해 적대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프랑크 자흐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 국제정책 총괄은 12일 "강한 경제에는 반드시 강한 노조가 포함돼 있다는 걸 한국 사회가 인식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강경한 태도'로만 알려진 우리나라 노동계를 생각하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말이지만 노조가 강하다고 경제가 위축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다. 다시 말해 기업 경쟁력 향상과 근로조건 개선은 모순된 게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계도 해당 산업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대화로 풀려는 자세와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자흐 총괄은 "노사 협상을 할 때도 전문가가 나서야지 말도 되지 않는 요구사항을 내세우면 안 된다"면서 "독일 노조는 근로조건과 생산능률 향상을 함께 추구해 회사가 살고 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쓴다"고 역설했다.
경영계와 정부가 노동계를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도 특징이다. 얀 베르너 포츠담대 교수는 "노사관계는 한쪽이 강해진다고 다른 쪽이 약해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노사가 합의하면 일률적으로 힘 있게 적용돼야 기업도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양쪽 파트너가 같은 눈높이에서 협상을 해야 좋은 타협안을 마련하게 되고 한쪽의 힘이 약화되면 협상력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귄터 슈미트 베를린자유대 명예교수도 "노조와 함께하지 않는 개혁은 큰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노조 조직률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독일은 노조 조직률이 20%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조합원이 각각 80만명, 60만명으로 전체 근로자 중 8% 정도에 그쳐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베르너 교수는 "노조가 강한 곳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근로자 중 노조 조합원 비율을 더 높여 힘을 키우는 게 오히려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노조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된다. 라인하르트 반뮐러 튀빙겐대 노동기술문화연구원장은 "대기업일수록 노조가 자신의 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제도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독일에서는 각종 단체 및 정당과도 끊임없이 토론해 갈등을 최소화해나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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