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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노후화된 단독주택을 소규모 다가구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주거 취약계층에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는 '노후주택 리모델링 임대' 제도가 시행된다. 또 독거노인들을 위해 주거와 의료·복지 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실버주택'도 새롭게 선보인다. 뉴스테이에 재무적투자자(FI)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2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독거노인·대학생 등 저소득 1인가구를 위한 민관 합동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추진한다. 집주인이 노후주택을 저소득 1인가구를 위한 다가구주택으로 개량해 시세의 50~80% 수준에서 임대하면 정부가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장 20년간 수수료를 받고 임대관리를 책임지는 구조다. LH 역시 직접 노후 단독·다가구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을 거친 뒤 연 2,000가구를 내놓는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으로는 재정과 사회공헌기금을 결합한 공공실버주택 1,300가구를 공급한다.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자(母子)리츠'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뉴스테이 공급물량을 내년에 2만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활용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기부채납분 일부를 현금으로 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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