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이 예정대로 2일 불법 정치파업이라는 지적 속에서도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노정 갈등과 함께 사회적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정부가 민노총의 쇠고기 총파업과 금속노조의 부분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기로 한 데 대해 민노총은 정부로부터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이라는 ‘항복’을 받아낼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경제여건이 악화일로에 있는 상황에서 민노총이 불법파업을 벌이는 데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 임금이나 근로조건과 상관없는 정치파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도 비등해 파업 동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민노총의 총파업이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오는 9월까지 하투 이어갈 것”=민노총은 2일 총파업에 이어 3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총회투쟁을 갖고 촛불집회에 동참한다. 오는 4~5일에는 1박2일 상경투쟁을 벌인다. 민노총은 주력부대인 금속노조를 산별 파업의 형식으로 총파업에 끌어들여 동력을 확보했다. 금속노조는 완성차 4사를 비롯해 부품ㆍ정비업체 등 230여개 사업장이 가입해 있다. 가입 조합원 수만 15만명에 달한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2일 주ㆍ야간 각 2시간씩 부분파업에 나선다. 금속노조는 완성차 4사와 대기업에 4일까지 중앙교섭 참여 여부 등 최종 협상 시한을 제시하고, 중앙교섭 불참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달 중순부터 순환파업을 통해 중앙교섭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금속노조와 화학섬유노조에 이어 보건의료노조도 23일께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공공 부문 구조조정 방안이 발표되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도 철도나 가스 등 공공 부문 파업을 통해 올 하투를 9월까지 이어간다는 게 민노총의 전략이다. 이석행 민노총 위원장은 이날 “이번 총파업 투쟁은 국민의 강력한 지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촛불이 이명박 정부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도록 80만 조합원이 헌신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파업 부담으로 파업 동력 떨어져=하지만 민노총 지도부의 이러한 기대와 달리 총파업 동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총파업이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정치ㆍ사회적 이슈를 내세우고 있어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현대차지부와 쌍용차 등은 부결됐고, 금속노조의 파업 일정에 들러리를 선다는 현장 조합원들의 불만이 비등하다. 정치파업에 나섰다가 정작 임단협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부담감도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적극 동참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현장 조합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현대차지부는 1일부터 사측과 실질적인 임금협상을 위한 지부교섭에 나서는 양면작전을 쓰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금속노조가 낸 쟁의행위 조정신청에 대해 “교섭이 미진하다”며 현대차와 기아차ㆍ쌍용차ㆍ만도 등 100여개 사업장에 대해 행정지도 처분을 내린 것도 총파업 동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노위의 이러한 결정사항을 거부하고 파업에 돌입할 경우 노조 지도부와 노조원들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경제상황이 극도로 악화돼 노조가 정치파업을 벌이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조합원들이 파업에 적극 동참할지 의문”이라면서 “여기에다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도 조합원들에게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노총은 2일 총파업에 최소 12만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