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워싱턴서 한미정상회담, '北도발행위' 압박 수위 높일듯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2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한 해법과 새로운 한미 동맹관계를 모색한다. 회담의 의제는 북핵 문제 등 안보 분야에서 양국 간 공조방안과 경제 분야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입장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우선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를 발전시킬 구체적 방안 마련에도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을 글로벌 수준의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내용의 '한미동맹 미래비전선언'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안보를 넘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양자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와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이바지하는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게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북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은 우선 북한의 지난 4월 장거리 로켓 발사와 5월 2차 핵실험을 명백한 '도발행위'로 규정, 강도 높게 규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동선언에서 '대(對)한국 핵우산' 제공을 명문화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공식의제에서는 제외됐지만 북한 핵실험 이후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검토 필요성도 원론적 수준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정상은 또 경제현안인 한미 FTA 비준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정부 출범 직후 미 행정부 일각에서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미국 측에서도 조기 비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진전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밖에 국제 금융위기 공조 방안,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등 글로벌 이슈를 비롯해 경제적ㆍ인적ㆍ문화적 교류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두 정상 간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기간에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양자 단독회담, 확대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잇따라 가진 뒤 백악관 내에 있는 '가족연회장(family dining room)'에서 오찬을 함께한다. 실용적인 스타일의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진 정상회담에서 직접 오찬을 베푸는 것은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에 이어 이 대통령이 두번째다. 이 대통령의 방미 기간 숙소가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로 결정된 점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아소 다로 일본 총리의 경우 미일 정상회담 기간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묵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오찬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을 직접 배웅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