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주가조작 범법자를 엄단할 수 있도록 조사ㆍ적발ㆍ처벌의 전 단계에 걸친 제도개선 시행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ㆍ국세청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이 이달 11일 새 정부의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각종 주가조작에 대해 상법 위반사항과 자금의 출처, 투자 수익금의 출구, 투자 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서 제도화하고 투명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청와대는 또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도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보조금의 과다한 지급에 대한 방송통신위의 시장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성을 검토하고 제재 방안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도록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적은 공정거래지서 관련 법안이 4월 중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주요 여성 공약인 '10만 여성 인재풀 확충' 방안도 이달 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 기준보다 완화된 여성 인재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수집근거를 마련해 행정안전부 국가인재 DB와 공동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고용률 70% 로드맵'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로드맵 마련을 위해) 고용노동부 내에서 태스크포스(TF) 활동을 계속하고 고용부 장관 주재 민관협의체 구성을 준비해 이르면 3월 말에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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