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쇼크, 확산 막자' 각국 동시다발 대책

미국이 상원에 상정하기 위해 중산층 및 기업의 세금을 낮추는 내용 등을 보강한 ‘수정 구제금융 법안’을 부랴부랴 만들었으며 영국은 예금자보호조치 강화 등의 금융 안전판을 긴급히 마련했다. 또 아일랜드는 예금과 부채에 대해 정부가 보증을 서기로 했으며 유럽연합(EU)은 역내 은행에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 세계 각국이 ‘미 하원의 구제금융 법안 부결’ 쇼크를 떨쳐내기 위한 동시다발적 위기관리 정책들을 쏟아냈다. 미 상원은 1일 밤(현지시간) 예금보호와 기업ㆍ주택소유자에 대한 감세 등을 담은 수정 법안을 상정,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고 9월30일 발표했다. 이번에 상정되는 수정 법안에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보장 한도를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 조항이 추가됐다. 특히 메인스트리트(서민ㆍ소상공인)의 부담으로 월스트리트(금융기관)를 구제한다는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의식해 상원은 기업과 중산층ㆍ주택소유자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구제 법안에 새로 포함했다. 미 언론들은 이번 세금감면 조치로 1,000억달러의 재정부담이 들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법안은 무난히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 하원도 이번주 중 구제금융 법안을 재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이날 BBC와의 인터뷰에서 “노던록과 브래드퍼드앤빙글리(B&B)의 국영화로 어떤 예금자도 손해를 보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도 예금자는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영국 금융청은 조만간 예금보증 한도를 3만5,000파운드(6만2,300달러)에서 5만파운드(8만8,500달러)로 늘릴 계획이다. 아일랜드 역시 구제금융 불발의 충격으로 전날 은행주가 일제히 폭락한 것과 관련, 최대 은행인 뱅크오브아일랜드 등 6개 시중은행 및 모기지 은행의 예금과 채권을 2년간 전액 지급 보증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EU도 벨기에ㆍ네덜란드 합작은행인 포르티스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데 이어 30일 벨기에ㆍ프랑스 합작은행인 덱시아에도 65억유로(91억8,000만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해 회생시키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