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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국제물류도시' 결국 좌초하나
입력2010-07-14 16:34:59
수정
2010.07.14 16:34:59
LH "사업 불참" 공식 통보… 市, 국가산단 지정 요구
부산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평가 받는 '강서국제물류도시' 조성사업이 전체 지분의 70%를맡기로 했던 LH의 사업불참 선언으로 좌초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사업을 주관하는 국가산단 지정이 현재로선 강서국제물류도시 조성 사업을 진척시키는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총 사업비 2조3,000억원대의 부산 강서국제물류산업도시 조성사업의 공동 사업자인 LH는 최근 부산시에 공문을 보내 사실상 사업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LH는 당초 "내년도 예산에는 관련 예산을 편성,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부산시도 일단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추후 LH에 사업권을 넘기는 방향으로 진행중이었지만 이 같은 계획이 완전 틀어진 것이다.
LH는 공문을 통해 "현재 공사의 부채가 100조원을 넘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하면서 아직 내부적으로 구조조정과 사업우선순위 조정 등이 계속되고 있어 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LH측은 특히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2단계 사업 참여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강서국제물류도시 조성 사업에서 LH공사가 사실상 완전 발을 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LH는 당초 지난 2008년 12월 부산시와 협약을 통해 공동 사업자 참여와 함께 전체 사업의 70%를 책임지기로 했다.또 지난해 3월에는 부산도시공사와 7대3의 지분합의서까지 교환한 상태다.
LH가 사업 불참을 선언하면서 강서국제물류도시 조성 사업은 사업진척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히 LH만 믿고 사업추진을 강행했던 부산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 사업 진척이 되지 않자 최근 LH가 빠진 가운데 부산시 단독으로 채권발행을 통해 사업 추진을 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1단계 사업비만 2조3,600억원에 달하는데다 2단계 사업은 이보다 훨씬 규모가 커 사실상 부산시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부산시는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정부에 강서구 부산 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내 산업단지 부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부산시의 국제물류도시 국가산단 지정 요구는 과다한 토지조성 원가로는 대기업이나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토지 임대료를 대폭 낮추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부산시 서부산권개발팀 관계자는 "국가 산단으로 지정되면 정부 주도로 사업이 진행돼 LH는 물론 수자원공사 등 여러 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정부의 30대 선도프로젝트에도 선정된 사업인 만큼 국가산단 지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사업이 무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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