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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100만개가량 늘리기로 했다. 10년째 63~64%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고용률 정체현상을 해소하려면 경력단절 여성 등을 노동시장에 흡수할 수 있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핵심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4일 오후 국무총리실은 서울 세종로청사에서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2017년까지 신규 일자리 238만개를 확충하고 이 가운데 39%가량인 93만개를 시간제 일자리에서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9만개인 시간제 일자리는 총 242만개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공공 부문에서 최초로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7급 이하)'을 채용할 계획이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비정규직이 아닌 주당 근무시간만 짧을 뿐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공무원을 정부에서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가 원활히 정착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장시간 근로 해소'와 '육아휴직 활성화' 대책이 마련됐다.
먼저 연간 2,100시간에 달하는 근로시간을 2017년까지 1,900시간으로 줄인다는 목표 아래 연장근로 한도(12시간)에 휴일근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의 사각지대로 분류되는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12개에서 10개로 줄일 방침이며 교대제 개편으로 신규 채용을 늘린 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또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용아동의 나이를 현행 만 6세 이하에서 9세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나눠 사용할 수 있는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리기로 했다.
시간제 일자리를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4대보험 지원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근로형태에 따라 차별대우를 한 기업에 징벌적 금전보상을 시행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상시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택배나 레미콘기사 등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등 창업자금 조달체계를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바꾸고 사립탐정·수의간호사 등 유망직종 500개도 새롭게 발굴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에 모든 정책의 중심을 두고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노사가 서로 신뢰하고 양보하면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과제를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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