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성장 기조에 빠지지 않으려면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대로 또 낮췄다. 정부는 올 초 경제운용계획에서 5.0% 성장을 예상했었다. 이후 7월 하반기 경제운영방향에서는 4%안팎으로 수정한데 이어 다시 3.8%로 낮췄다.

재정경제부ㆍ기획예산처ㆍ한국은행 등이 참석한 재정전망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확정한 것이라고 한다. 민간연구소 등의 경기둔화전망에도 불구하고 4~5% 성장을 주장하던 정부가 결국 저성장을 인정한 셈이 됐다.

정부는 성장률둔화의 원인을 고유가와 환율하락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물론 고유가와 원高가 성장률을 잠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고유가나 환율강세가 비단 우리만 국한된 상황이 아니다. 중국은 고유가와 위안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올해 9% 성장으로 경기과열을 우려하고 있고 일본도 주가가 뛰고 부동산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는 등 10년 불황에서 벗어나고 있다.

우리경제의 활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경제예측이 지나치게 빗나가면서 후유증도 그만큼 크다. 정부는 올해 5%성장을 전제로 모든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세금수입을 예상했다. 그러나 예상대로 경제가 풀리지 않자 4조원이 넘는 세수부족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는 후유증을 겪고 있다.

올해 3.8% 성장이라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소비심리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콜금리인상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시장금리가 크게 뛰고 있어 경기회복에 부담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경기진작을 위해 공기업ㆍ기금 등 공공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지 않고서는 경제활력을 도모하기는 어렵다. 기업들은 여유자금이 60조원에 이를 정도로 투자여력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실정이다.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해 진입장벽을 과감히 없애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수도권 공장건설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인 불확실한 투자심리와 투자여건, 경제회복에 대한 불확신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3%대 성장도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