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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 중국 시진핑호의 과제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이 18기 1중 전회(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진타오 주석으로부터 공산당의 1인자 자리인 총서기직을 공식 인계받으며 향후 10년의 중국을 이끌어가게 된다.

후진타오의 10년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급속한 무역확대, 베이징 올림픽, 상하이 엑스포 개최 등 역사상 굵직한 이정표를 세우며 중국을 세계 무대의 중심에 올려놓았다. 미국에 이은 세계경제 2위 대국 부상, 3조달러가 넘는 세계최대 외환보유액 등 화려한 경제성적부터 우주 정거장 시대 개막, 첫 항공모함 취역 등 우주ㆍ군사 부문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중국이 굴기하는 시대였다.

하지만 이 같은 화려한 도약에 가려졌던 내부의 정치ㆍ경제ㆍ사회 모순들이 도처에서 맨 얼굴을 드러내며 중국은 대전환점을 맞고 있다. 보시라이 사건을 시발로 공산당 내부의 부정부패 의혹, 정치ㆍ경제 개혁의 속도와 범위를 둘러싼 최고 지도부 내 좌ㆍ우파, 계파 간 갈등 모습이 쉴 새 없이 터져나오고 있다. 농민 가옥의 불법 철거, 환경오염 공장 건설 등에 저항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끊임없이 이어졌다. 지금 중국은 지도부는 물론 지식인, 일반 인민 할 것 없이 '개혁'을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 개혁의 요체는 바로 일당 독재의 공산당 특권을 허물어 인민에 대한 공정한 분배를 통해 '공평과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혁 작업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다. 30년 전 덩샤오핑의 중국이 개혁ㆍ개방을 시작했을 때와 비교해 내부 여건은 천양지차다. 당시는 모두가 못살았고 때문에 경제를 재건하자는 당의 영도 아래 결집했다. 하지만 지금은 공산당 및 이들과 경제적 공생관계에 있는 국영기업 등 기득권 세력을 타파해야 하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공산당 자체가 개혁 대상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산당 부패를 외부에서 견제할 수 있는 정치개혁이 단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기대와 달리 후진타오는 업무보고에서 당내 민주화를 통해 부패를 일소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길을 가겠다고 천명했다.

후진타오 10년은 되레 정치개혁이 뒷걸음질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진핑호는 당의 영도 아래 당의 특권과 기득권을 내놓아야 하는 녹록지 않은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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