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는 29일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제82차 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본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것이다.
노사정위는 노사정위(위원장ㆍ상임위원) 2명, 노동계 1명, 경영계 2명, 정부 3명, 공익 2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본위원회에 청년·여성 대표자 2명, 중소·중견기업 대표 2명, 보건복지부 장관 1명, 학계·시민사회 대표 4명 등 총 9명을 추가하기로 했다.
최종 심의ㆍ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는 노사정위의 경우 김대환 위원장과 엄현택 상임위원, 노동계는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 경영계는 이희범 경총 회장과 대한상의 회장, 정부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방하남 고용부 장관·윤상직 산업부 장관, 시민사회·학계 대표 2명 등 총 10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노동계 위원수는 2명이지만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탈퇴한 이후 노사정위 공식 회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번 확대 개편으로 본위원회 위원 수는 기존 10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논의 의제도 기존 노동 정책 중심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고용노동 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제·사회정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회의체를 ‘본위원회-의제ㆍ업종별 위원회’의 2단계 구조(기존 3단계)로 축소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의제개발, 상정안건 조정 업무 등을 처리토록 했다.
노사정위는 이와 함께 일ㆍ가정 양립과 고용유인형 직업능력개발제도, 미래지향적 임금ㆍ근로시간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위원회 ▲ 고용유인형 직업능력개발제도 개선위원회 ▲ 임금ㆍ근로시간특별위원회 등 3개 의제별 의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비전형근로자 보호와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전문가 중심의 연구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고용 시장 및 노사 관계에 대한 미래지향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 포럼’을 발족해 노사 및 시민사회, 언론과의 소통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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