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대학에 年 10兆 재정지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정부에 연간 10조원 규모의 대학 재정지원을 요구했다. 또 정부의 대학 지원을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손병두 대교협 회장은 1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09년도 대교협 총회에서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라며 “연간 10조원 정도의 정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정부지원 재정은 등록금부담 해소와 장학금 확대, 시간강사의 정규직화 촉진, 실험실 실습실 확대 교육방법 개선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교협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는 총회에서 정부의 재정ㆍ세제지원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학교는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국가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국가의 지도ㆍ감독을 받지 않는 ‘대학 자율화’를 요구한 것이다.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원ㆍ보조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지원ㆍ보조 한다’로 바꿨다. 이외에도 ‘학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용시설을 수익사업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집어넣어 대학의 수익사업 허용을 요구했다. 대교협은 이사회 등을 거쳐 상반기 안에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2011학년 대입까지는 3불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실무위원회는 2~3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술고사 등 대학입시 다양화 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3불정책을 상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각 대학에서 대입논술 시험을 자율화해 사실상 본고사에 가까운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입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엄상현 교과부 학술연구정책실장은 “입학사정관제가 제대로 활용되면 대학의 학생모집 자율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도 입학사정관제도를 잘 활용하는 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학입시 완전자율화는 2012년부터 본격화 해나가기로 했다. 이배용(이화여대 총장)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은 “2012년부터는 완전한 대입자율화 단계로 들어가 대학에 학생선발 자율권을 이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