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대포물건 근절 정책은 14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경찰은 지방경찰청 수사2계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이달부터 4월까지, 7월부터 9월까지 상하반기로 나눠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경찰은 또한 대포통장의 경우 통장 발생 현황을 분석,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등에 통보해 대포통장 관리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대포폰은 통신 3사가 사용을 정지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처벌 근거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포차의 경우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대포차량 등록이 신속히 말소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