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섬유 수출쿼터 배분 골머리

업체별·수출실적 기준 적용놓고 해법 못찾아

중국 정부가 유럽연합(EU)과의 섬유협상 타결이후 중국업체들의 수출쿼터 배분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15일 중국 섬유관련업체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협상타결이후 EU에 대한 섬유수출 자율규제 물량을 배분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나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나온 가장 유력한 방안은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각 기업에 제한물량을 배분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실적을 기준으로 물량을 나눌 경우 △각 업체가 신규시장 공략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데다 △신규 업체의 경우 극히 적은 수출량을 배정받는 모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상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업체별로 쿼터를 배분하는 것이 유력하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도 많아 고심하고 있다”면서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대안은 해외투자 확대다. 저부가가치 제품을 생산비용이 낮은 국가로 이전, 반가공 제품의 수출을 통한 재가공으로 무역장벽을 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