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공감을 한다. 전기요금이 원가에 못 미치는 기형적 구조를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공기업인 한전의 적자는 결국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하기에 요금 현실화를 마냥 미룰 수만은 없다. 이번 인상으로도 전기요금의 원가 보상률은 95%에 그치는 수준이다. 쉽게 말해 100원어치 전기를 팔면 5원가량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더구나 선진국의 60% 수준에 불과한 값싼 전기요금이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기는 현실까지 감안하면 수요억제 차원에서라도 인상할 명분이 있다.
이런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상은 뒷맛이 개운치 않다. 영광 3호기를 비롯한 주요 원전의 잦은 고장과 사고로 원가상승을 전력당국이 자초했기 때문이다. 한전은 원전의 발전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용이 휠씬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사들였다. 원전의 발전단가는 kW당 40원인 데 비해 LNG발전소의 경우 140원에 이른다. 원전이 제대로 가동됐다면 한전의 원가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을 게 분명하다. 지난해 이런 식으로 비싼 대체전력을 구입하는 데 1조8,000억원이 지불됐다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원전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전가된 셈이다.
사정이 그렇다면 한전과 발전 자회사는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더더욱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선행해야 하는 것이 순리다. 한전은 올해도 예년 수준의 경영합리화 노력을 약속했지만 그것만으로 1년반 만에 20% 가까이 요금이 인상된 것을 수긍할 국민들은 많지 않다. 요금을 올려야 한다면 한전은 비상한 각오로 방만경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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