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은 프랑스 법원이 범죄인 인도 결정과 관련된 절차를 섬나 씨를 구속한 상태에서 진행할지 아니면 석방한 상태에서 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프랑스 경찰은 전날 파리 샹젤리제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서 섬나 씨를 체포해 구금 중이다.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횡령 혐의를 받는 섬나 씨에게 외교부를 통해 여권 반납을 명령하는 한편 인터폴에 요청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프랑스 법원은 섬나 씨를 최장 40일간 구금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법무부 장관은 섬나 씨를 한국으로 인도하는 범죄인 인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양국 법에 의해 최소 2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는 인도 대상이 된다. 섬나 씨는 80억대 횡령 등의 혐의를 받아 인도 대상이다.
섬나 씨가 인도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면 인도의 정당성을 가리는 재판이 현지에서 진행된다.
/디지털미디어부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