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이란核” 국제사회 압박

이란 “평화적 核 이용권리 양도못해” 주장속

EU, 안보리회부 결의안 작성 IAEA에 배포

러ㆍ中ㆍ비동맹권 반대로 성사는 쉽지 않을듯

“이젠 이란核” 국제사회 압박

이란 “평화적 核 이용권리 양도못해” 주장속EU, 안보리회부 결의안 작성 IAEA에 배포러ㆍ中ㆍ비동맹권 반대로 성사는 쉽지 않을듯

이재용 기자 [e-mail]

북한 핵 문제가 6자회담 타결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면서 이란 핵 문제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란은 평화적 핵 이용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며 핵개발 지지 여부에 따라 석유 공급량을 조절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까지 시사하는 초강수를 두는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ㆍ독일 등 유럽연합(EU) 3국은 이란 핵 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해 비동맹권 국가들이 안보리 회부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제는 이란이다= 20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영국ㆍ프랑스ㆍ독일 등 EU 3국은 19일(현지시간) 시작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이란 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작성, 배포했다.

결의안 작성에 관련된 한 소식통은 결의안이 IAEA의 35개 이사국에 비공식적으로 배포됐으며 이사국들의 자문을 거쳐 토의에 부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EU 3국은 또 결의안에 대한 합의가 이번 주말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도 안보리 회부를 위한 압력을 높이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9일 "이란 핵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회부돼 이란이 제재를 받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앞으로 어느 시점이 되면 이란이 안보리에 회부될 것임을 확신한다"면서 "그 시점은 물론 외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만약 이란 핵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회부될 경우 안보리는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 등을 단행할 수 있다.

◇러ㆍ중 반대로 안보리 회부 쉽지 않을 듯= 하지만 EU와 미국의 뜻대로 이란 핵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IAEA 이사회 35개국 가운데 러시아ㆍ중국과 인도 등 비동맹권 14개국이 이란 핵 문제의 안보리 회부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러시아 등이 계속 반대할 경우 EU 3국도 안보리 회부 결의안 표결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이사회 회원국들 가운데 서방 진영이 이란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다고 보는 나라들이 많아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대결과 벼랑 끝 전술의 시기를 맞이하게 됐다"면서 "북핵 회담 타결이 이란 핵문제 해결의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란의 알리 라리자니 이란 핵협상 대표는 20일 "이란과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국가들에 대해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정도에 따라 석유 공급량을 조절할 것"이라며 핵문제와 석유산업을 연계시키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또 라리자니 대표는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이 이란에 대해 '핵 차별정책'을 고수할 경우 NPT에서 탈퇴하겠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09/20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