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해소대책 세제·금융규제완화 초점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미분양 아파트 해소대책은 세제와 금융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미 전매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는데도 미분양이 줄어들 지 않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1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등 특단의 조치도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8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분양주택으로 인한 주택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이미 지난 4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미분양 현황 및 대책이 안건으로 협의돼 이미 큰 그림은 잡힌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처간 마지막 조율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주 중에는 대책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 놓을 수 있는 카드로는 세제완화와 금융규제완화가 우선 꼽힌다. 이미 지방에서는 투기과열지구가 전면 해제됐고 전매제한기간도 민간주택의 경우 29일부터 없애기로 한 상황이어서 추가 대책은 세제와 금융제재 완화로 압축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업계도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ㆍ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1주택자가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할 경우에는 2주택자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해 주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또 매입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면서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주택공사, 캠코 등에서 미분양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며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